남양주 이원호, ‘전(全)시민투표’ 핵심 공약 발표

이원호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전시민투표’를 기반으로 한 직접민주주의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전시민투표 추진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원호 예비 후보는 “정치는 선언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결정 권한을 시장이 아닌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호 예비 후보가 제안한 ‘전시민투표’는 남양주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에 대해 직접 찬반 의사를 묻고, 그 결과를 시정에 구속력 있게 반영하는 제도다. 대형 개발사업과 예산 우선순위, 주요 도시정책, 지역 내 갈등 사안 등 기존에 시장과 행정이 중심이 되어 결정하던 핵심 사안들을 시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원호 예비 후보는 “이제 정치는 선거 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일상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남양주에서 ‘시민이 시장인 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원호 예비 후보는 공약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행정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기존 ‘행정국’을 ‘시민주권국’으로 변경하고 ‘직접민주주의과’를 신설해 전시민투표의 기획과 운영, 데이터 분석을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상시적 행정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시민의 의사를 구조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원호 예비 후보는 “광장에서 확인된 시민의 힘을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며 “행정조직부터 바꾸고 시민이 실제로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원호 예비 후보의 이번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주민주권’과 ‘실행하는 정치’ 철학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원호 예비 후보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국정 철학과 지방행정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전시민투표 공약 역시 그 연장선에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이원호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당대표 시절 ”국민이 직접 지배하는 나라로 최대한 바꿔야 하고 직접민주주의가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국민 집단지성이 정치를 실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고 이러한 철학에 기초해 당내 현안에 대해 전당원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라며 대통령의 철학을 남양주에서 전시민투료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영입된 최재성 전 수석은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실제로 설계하고 도입한 경험을 가진 인물이다. 당헌에 토론권·발안권·소환권·투표권 등 이른바 ‘직접민주주의 4권’을 명문화하고 전당원 투표제 도입을 주도했으며,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설계해 대규모 참여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최재성 전 수석은 “직접민주주의는 더 이상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기술과 제도를 통해 충분히 구현 가능한 단계에 와 있다”며 “남양주에서 추진되는 전시민투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이 정책 결정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서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도 설계와 운영 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호 예비 후보는 “최재성 위원장은 직접민주주의를 말이 아닌 시스템으로 구현해 온 인물”이라며 “제도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전시민투표를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호 예비 후보는 전시민투표 도입을 통해 남양주 행정의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개발 및 시설 갈등을 시민 다수의 합의로 해결할 수 있으며, 시민이 직접 참여한 결과가 도시 변화로 이어지면서 정치에 대한 신뢰와 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민주주의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라며 “남양주를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양주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약이 조직개편과 제도 설계, 그리고 중진 정치인의 참여가 결합된 실행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특히 4선 중진인 최재성 전 수석의 합류는 정책 설계 역량과 정치적 추진력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이원호 예비 후보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지역 내에서 정책 중심 행보와 외연 확장에 따른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원호 예비 후보는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도시가 진짜 민주주의”라며 “남양주에서 가장 먼저 그 변화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